칠곡군은 지난 10일 ‘2016년 제4회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실과소장·읍면장 참석을 배제하고 체납이 있는 모든 부서의 담당이 참석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성과보고를 했다.

군에서는 지난 3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대책을 수립후 10월까지 매월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실시하는 등 체납정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2015년말 50억 3천 8백만원에 달했던 누적체납액의 40.6% 인 20억 4천 5백만원을 체납 정리했다.

또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년도분 체납액 정리율을 50% 이상 반드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에서 나타난 체납원인은 소액·고질체납자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차량관련 분야가 전체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납 가산금의 금전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법적인 신분적 불이익이 없어 납부의식 결여에 따른 납부태만으로 이어지고 있어 체납의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군에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또한 형편이 곤란하여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범용 칠곡군 부군수는 “지방세와 더불어 세외수입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소중한 재원인바 연중 체납처분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주적 재원의 안정적인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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