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11월 2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먼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남진복(울릉) 의원은 고구마 종순 생산기반조성사업 건물 신축 계획안의 경우 도의회 승인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관련규정에 맞지않게 추진하는 등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대해 질타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경량합금 융복합 기술센터 부지․건물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김정숙(비례)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경우 감액금액 및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편으로 당초에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검토가 부실하였음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윤창욱(구미) 의원은 명시이월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업의 진행 사항을 질의하면서, 완공도 중요하지만 완공이후 테마공원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방침을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진복(울릉) 의원은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비에 대해 질의하면서 성과급의 경우 지나치게 기관장 위주의 되어있는 등 불합리함을 지적하면서 전체직원의 사기앙양과 조직안정화를 위하여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군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김천에 소재한 도립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지역적 한계가 있으므로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의 권역별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식(안동) 의원은 해외체험연수 예산의 경우 경주지진, 사드배치 등 외부사정으로 미집행이 많은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부담을 덜어주어 실제로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상구(포항) 의원, 박권현(청도) 의원, 이정호(포항) 의원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같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1회추경시에는 감액했다가 2회추경에 다시 증액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요파악 자체가 부실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하고 예산편성 시부터 관련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금번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이정호(포항) 위원장은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회계연도말에 교부되는 사업에 대하여서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윤 기자 kss1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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