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정통합 무산 선언 이후에도 내부 검토와 관계기관 회의를 지속하며,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경북도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였다.
1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중재안을 경상북도와 대구시에 전달했으며, 양 도시는 13일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중재안의 핵심 내용은 통합지자체의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본청과 소방본부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추후 결정될 예정이며, 의회의 소재지는 대구경북 합동 의원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해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북도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 체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이철우 도지사와 홍준표 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 개최.
둘째, 행정통합의 실효성 확보 및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로 지역 주민 신뢰성을 높이는 토론회 개최.
셋째,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장, 해당 시도의 의회 의장 및 시장군수협의회장이 참여하는 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경북도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민주적 절차와 시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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