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관내 고액 체납법인 베네치아코리아주식회사의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로 했다.

베네치아코리아(주)는 김천시 구성면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4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18홀을 완공한 2011. 6월부터 사실상 영업을 해왔다. 그런데 경상북도로부터 조건부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승인을 받았다가, 수익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재산 수탁 은행이 2014. 5. 29. 신탁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골프장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2015.7.1. 경상북도가 체육시설업 조건부등록을 취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베네치아코리아(주)가 김천시 사상 최고액을 체납함에 따라 시에서는 대위등기하여 압류한 구성면 금평리 783-1외 8필지(18,628㎡) 공매를 진행중이며 공매가 완료되면 베네치아골프장의 체납세를 10억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16. 3. 27. 시에서는 세정과 직원들을 전격 투입하여 골프장 영업에 따른 사무실을 수색하고 현금 61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현금징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베네치아골프장과 관련하여 부과된 지방세 6,301백만원 중 2,066백만원을 징수하였고, 4,235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다.

세정과 관계자에 의하면 시에서는 남은 체납세에 대하여 압류부동산(골프장 토지 18,628㎡) 공매를 통해 최대한 충당하고, 체납법인에서 영업을 중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금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징수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방침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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