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원회(위원장 김명호)는 14일 제2차 정례회 일정으로 건설도시국 및 도청신도시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은 도청이전으로 남부권역 접근성이 약화됨에 따라 이를 연계한 도로망 확충이 절실함을 피력하고, 점차 줄어드는 SOC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 -
○ 김수문 의원(의성)은
북부권 낙후지역 재정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아직도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구공항의 경북이전으로 주민들은 고도 및 개발제한에 묶여 재산권 침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형 SOC사업과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 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 남천희 의원(영양)은
도로공사에 관한 민원발생시 즉시 주민설명회를 거쳐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준공후 재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교통오지인 영양은 4차선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하며, 상주~영덕간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청송~영양간 확포장 공사를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 홍진규 의원(군위)은
“지적재조사 사업비가 19년간 1,700여원이나 소요되지만, 사업시행 4년간 36억원만 집행되어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따져 묻고,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박문하 의원(포항)은
접도구역 설정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
음을 지적하고, 도로법 개정으로 접도구역이 완화된 만큼 일제정비 업을 추진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높혀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경주지진으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 오세혁 의원(경산)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시군과 주민의 의견을 들어 과감히 해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하천점사용료 체납이 많은 것은 징수업무 소흘이 아닌지 강하게 질타하며, 시군의 체납징수 전담부서인 세무파트쪽 업무이관을 제안했다.
○ 한혜련 의원(영천)은
“종합건설사업소의 업무가 주로 도로설치 및 보수이지만, 명칭 때문에 건축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 명칭이 들어가도록 변경할 것을 요청하고, 차량 통행이 많은 영천 청통지역의 919호선 공사를 조기 완공하여 주민안전을 확보해야 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 김종영 의원(포항)은
건설도시국 소관 각종 위원회 구성이 대다수가 대학교수로 되어 있음을 질타하고, 실무에서 경험을 쌓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수해때 마다 피해를 입고 있는 형상강 자명천 개선공사를 조기에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 박정현 의원(고령)은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에 의한 민원인 고충을 전하며, 시정과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며, 아울러 최근 연이어 일어난 터널사고를 상기시키며 기존 조명을 LED등으로 교체와 피난로 설치 등 긴급보수를 주문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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