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30일 도청 안민관 다목적 홀에서 전직 삼성전자 상무, LG 생산기술원 연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대표 등 생산․산업 현장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 12명을 ‘규제 닥터’로 위촉했다.

위촉식에서 이철우 도지사는“전문가의 위치에서 산업․생산현장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도정 정책 추진의 애로요인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대형 신산업 발굴․유치 등 경북발전과 중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무엇인지 진단 및 해법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9월 내지 10월 경 보고해 달라”고 하면서 “함께 가면 역사가 되듯이, 협력해서 미래 경북발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경북도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가정의학의 형태를 규제개선 전 과정에 도입해 규제가 통합신공항 건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대형 프로젝트 개발 등 직면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지 점검해 보기 위해 규제닥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촉된 규제닥터들은 이후 규제의 발굴부터 해소까지 경북도 규제 개선 전 과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먼저 현장․기업 방문을 통한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숨어있는 규제 찾아내기에 전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발굴 규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법령․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중앙부처 건의 과제분류, 자치법규 및 행정행태 등 실‧과 자체 해결 규제선정,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상정 결정 등 규제의 성질에 따른 맞춤형 진단과 해결책을 모색한다.

또한 미해결 과제 해결을 위한 끈질긴 대응과 새로운 해법 강구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대응논리 보강, 대안제시 등 새로운 해결방안 마련으로 중앙부처 등에 재건의(再建議)를 추진해 나가고 자체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담당부서와의 연석회의를 개최로 해법을 마련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규제개선 전 과정에 대한 사후관리이다. 수용된 과제에 대한 실제 개선여부 등 이력관리, 규제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평가, 개별 규제 해결에 따른 지역발전 파급효과 평가, 규제개선 담당자 규제이행 의지 평가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

한편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규제닥터는 단순 자문기능을 넘어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핵심 규제가 무엇인지 직접 진단해 보고 바로 현장에서 처방하는 의사와 같다”며, “앞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는 정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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