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道)내 22개 시군의 기획담당부서와 함께 ‘2024년 주요정책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도(道)와 시・군간 정책 협력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경북도청의 기획조정실 주간으로 시군의 기획 및 정책 담당부서와 경북연구원이 함께했으며, 올해 도정 운영 방향과 핵심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앞으로 도(道)와 시・군간 정책 협력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 지역 활성화 펀드와 규제혁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공감대 형성
특히, 24년 도정 핵심 시책 중 하나인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민간투자 활성화는 그간 정부 재정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투자의 패러다임을 민간투자까지 확장하기 위해 재정으로 마중물을 제공하고 투입된 재정의 10배가 넘는 민간자금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중앙정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 선도 사례를 창출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자체 펀드를 만들어 관광인프라, 대형 병원, 유통물류센터, 산업단지 환경개선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투자 또는 마중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연초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4년 핵심 정책으로 채택하였다면서, 중요한 인허가 권한을 가진 시군에서도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민간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혁신도 논의되었다.
민선 7기부터 규제자유특구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간투자를 끌어냈던 사례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보다 공격적인 규제발굴과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들도 이어졌다.
올해 처음으로 권역별 규제혁신전담기관을 설치할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산업 육성과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 발굴과 더 나아가 정책연구를 통해 중앙정부에 제안할 대안도 함께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 국회를 통한 ‘입법’도 지역발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격상
규제혁신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발굴도 논의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입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제안했다.
◈ 광역과 기초 간 정책 협력 일상화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
마지막으로 도(道)와 시・군간 정책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도 깊이 있게 진행됐다.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오늘과 같은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개별 시・군과 도(道)간의 1:1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경북연구원과 함께 연구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등 정책고도화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유정근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은 “광역과 기초간의 정책방향이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원팀으로 이루어져야 지역발전이 가능하다”면서 “오늘 현안회의를 정례화해 도(道)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시・군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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